법과 자유 사이의 균형

법과 자유 사이의 균형

논평

국제적 종교의 자유에 관한 7부작 중 6부

종교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다.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정의의 본질에 내재한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그 시대의 관심과 환경에 맞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요소, 즉 신성하고, 자연적이고, 법적인 요소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이 형성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 정의의 요구는 거기에 도덕적 기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법률의 보호가 없다면, 종교의 자유는 단순한 염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유럽인권보호조약, 미국 독립선언서,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여러 문서에는 자유에 관한 이상이 글로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여러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문구들은 존엄성, 자유,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이 아름다운 도덕적 기준을 만든다. 하지만 이런 문구들은 법률로 채택되거나 사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거의 없다.

법률은 특정 국가의 정부, 문화와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자결권에 대한 염원은 늘 똑같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존경, 인간적 처우, 혼자서 또는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공간에 대한 소망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는 심지어 법률 제정 이전에도 인간의 기대치 속에 근거를 지닌 기본 인권으로서 힘을 갖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그리고 역사를 봐도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와 민족 간의 폭동, 살인, 약탈, 학대 등과 같은 참혹한 일을 벌인 사람도 있었다. 법은 그런 행위를 준엄하게 금지하고, 보호 수단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를 방지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폭력적이거나,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재산을 훔치거나 해를 입히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권리는 들어있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런 학대가 예외적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과 그룹의 행위는 고상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믿음을 품위 있고 평화롭게 실천하는 자유만을 바란다. 종교적 예배에 관한 법적 한계는 진정으로 필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부과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에는 종교적 사안을 관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런 법률이 없으면, 다양한 그룹이 사회에서 더불어 지내는 공동의 구조가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의 종교 때문에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응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종교가 법률을 따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이바지하는 한, 종교는 본연의 사명을 성취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라앉힐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자리를 벗어나 인권을 악용하면, 종교적 신앙을 지닌 사람을 포함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또 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득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공정한 법률을 건전하게 존중한다면 불공정한 법률을 합법적으로 개혁하는 최선의 토대를 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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